북한, 한·미·일 훈련 끝나자마자 미사일 도발…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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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날인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응 등이 목적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왔다.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 중이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둘째를 임신한 A씨는 조산 등 임신·출산 관련 위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첫째 아이를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사실을 가입하기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A씨와 관련 없는 아이의 보험계약까지 모두 해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에 이런 내용의 최근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하며 소비자보호 예방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태아의 선천성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가입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일명 태아보험)에서 A씨 사례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보험엔 조산, 임신중독 등 임신부를 보장하는 특약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 질병력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 사례를 보면, A씨의 제왕절개 경험이 태아에게 유전되지 않지만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다. 금감원은 A씨 특약만 해지하고 태아와 출생 후 아이와 관련한 보험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보험 계약 전 (질병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회사에 사전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A씨와 관계없는 태아 계약까지 해지한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소비자들도 알릴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보상 기준과 관련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주 1회(연간 12회) 치료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7일이 지나지 않은 날 연속으로 치료받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7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치료 일수가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일정에 따라 금요일에 치료받고 6일 뒤인 목요일에 치료받아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대상을 보상 부문까지 확대했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사례를 공유해 소비자보호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이날 논의사항을 고려해 자체 보유한 분쟁 건을 점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가 27개 기업으로부터 1조5303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다. 홍성에는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천안·아산·서산 등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생산시설 신·증설이 이뤄진다.
충남도는 10일 8개 시·군 및 27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8672㎡ 부지에 1조5303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번 투자에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우주항공 등 충남의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눈에 띄는 투자는 홍성에서 이뤄진다. 옵티머스씨디씨는 6000억원을 투자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1만4130㎡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이원메딕스는 50억원을 투자해 7205㎡ 부지에 공장을 짓고 조미김 제조업체 별식품도 100억원을 투입해 광천읍 개별입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천안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A사가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 1만5207㎡ 부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제조업체 삼영순화는 989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OLED 소재 공장을 신설하고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들여 성거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신창면에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공장을 신설한다.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업체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염치일반산업단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하고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아이엔씨바이오는 150억원을 투자해 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SK온은 587억원을 투자해 기존 서산공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설비로 전환한다.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업체 에이치브이엠은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116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경신전선은 635억원, 무룡은 287억원, 우성금속은 3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논산에서는 루트제이드가 271억원을 투자해 리튬 이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고, 와이앤비푸드는 150억원을 들여 식품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가온해도 66억원을 투자해 배전용 변압기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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