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국정 현안 입장 발표, 국민 신뢰 회복 전기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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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른 8·30 개각 인사 실패부터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까지 두루 언급될 공산이 크다. 그 결과는 다음주 추석 연휴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맞을지, 국정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리라고 본다. 기자회견이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건 작금의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5월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급기야 40%도 무너진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국정 지지율이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민심 이반 원인은 복합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등 이 대통령 신뢰 위기와 직결된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고, 최근에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논란이 더해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구조적·복합적 정책 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소취소·연임개헌 같은 문제는 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풀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개헌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식의 주어를 생략한 어법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그걸 추진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게 했다.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 여권 내부에서부터 대통령 권위가 무너진다. 그게 레임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여권에서 그 징후가 보인다. 이 흐름을 지금 돌려세우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드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가 더는 재론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회원국 정상들이 중동 지역의 분쟁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 140개 항으로 구성된 ‘뉴델리 선언’에서 “우리는 중동·서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가 지속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각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유엔 헌장에 따라 민간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에너지와 공급망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선언은 “우리는 국제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련 결의안을 위반하여 민간 기반시설과 IAEA의 완전한 안전조치하에 있는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하면서 다르호빈 원전 건설 현장을 타격한 일을 규탄한 것이다. 다만 미국, 이란 등 당사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선언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와 가자지구 영토의 지리적 또는 인구 구성적 변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촉구했다.
선언 채택은 지난 5월 브릭스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중동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란이 UAE의 미군기지를 공격해 두 나라는 사실상 대리전을 치렀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2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집중적인 심야 협상 끝에 선언이 채택됐다고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언에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UAE를 구성하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셰이크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자 간 회담이 성사됐다. 지난 2월 미국 공습으로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과 UAE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인도는 이란과 UAE의 이견 조율에 나섰으며, 공동성명을 도출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모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1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연대를 확인했으며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구절을 성명에 포함해 이란의 동의를 끌어냈다.
뉴델리 선언은 회원국 간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현지 통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와 투자 촉진을 권고했다. 그렇지만 달러를 대체하는 ‘단일 통화’를 도입하겠다는 문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각국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맞는 접근법은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브릭스는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총리는 12일 오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하고 국경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직면한 중국과 인도가 해빙을 넘어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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