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색 > 공지사항

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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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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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약 100일 만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이다. 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연임개헌을 둘러싼 삼각 파고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가 유력하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 반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암초로 떠오른 건 장관 인사 문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한 개각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이날 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약회사 제넨셀 신약 청탁 로비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2024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22%)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 카드를 내주는 대신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태도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불법 행위는 없다지만 (당과 청와대가) 국민 입장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새 5차례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악화하는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파병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섣불리 파병을 결정하기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참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데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이나 한국군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병안이 국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 내분이 가속될 수도 있다.
파병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추가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0일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미국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는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가 시험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40%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7세기 사찰 건축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주는 대웅전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성 운흥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625∼702)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1544∼1610)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쓰였으나, 전투 중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건물을 다시 지었다.
운흥사 대웅전은 관련 문헌을 통해 1682년에 건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요 부재의 연륜(나이테) 분석 결과, 건물에 쓰인 목재는 1681년 늦가을에서 1682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점도 밝혀진 바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형식이며, 맞배지붕은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세운 사찰 주불전이 대부분 정면 3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큰 편이며, 경남에 남은 정면 5칸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유일하다. 정면 공포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뒷면은 간결하게 처리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도 잘 남아 있다.
영천 거동사 역시 의상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이다. 1906년 영천에서 조직돼 대구·현풍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의병부대인 ‘산남의진’(山南義陣)의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동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17세기 영남 지역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건물 양식과 주요 부재를 조사한 결과,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부재를 다듬고 손질한 방식과 공포를 장식한 기법 등도 연구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의 길안천 중류에 있는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돌개구멍은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하천 바닥이 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다. 대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형성되지만 이곳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희소성이 높다. 주변에서는 층리와 사층리 등 다양한 퇴적구조도 볼 수 있어 하천의 발달 과정과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같은 당 정청래 의원 등을 메모한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 10일 “어떤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서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원오,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은 전제가 돼 있는 기본 선수”라며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을 이런저런 분들이 나한테 얘기한 걸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훈식은 강훈식 실장님, 원식은 우원식 의장님이고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님이다”며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김민석도 넣으라고 하셨던데, 내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건 한민수냐 했는데, 내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나.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에 어필할 건가, 필승 카드인가 분석하면서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가 없어 죄송하다”며 “내 이름도 썼는데, 내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지 않나. 여러 이미지와 어떤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혀있던 ‘이진숙, 한동훈 out’에 대해서는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인 것 같다”며 “이진숙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개최로) 문제가 됐고,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 유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데일리안은 김 대표 수첩 사진을 보도하며 서울시장 후보로 정 의원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워크숍 때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냐”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이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놓으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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