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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연장했는데 경쟁률은 공개…민간 대행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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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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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장애 당시 교육당국이 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일부 대학의 경쟁률 공개를 제때 막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민간 대행업체가 직접 계약해 원서접수를 맡는 구조에서 장애 발생 시 대학의 경쟁률 공개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미흡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의 전산장애는 대학들의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 발생했다. 장애는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쯤 복구됐다. 교육당국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문제는 대학의 경쟁률 공개였다. 통상 대학들은 원서접수가 끝난 뒤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다. 접수 마감이 오후 7시로 늦춰진 만큼 경쟁률 공개도 함께 미뤄져야 했지만 일부 대학은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시스템 복구에 우선 집중한 뒤 대학에 관련 조치를 안내하면서 시차가 생겼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공개된 뒤 연장된 접수시간에 새로 원서를 낸 수험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원서 가운데 장애 발생 이전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원서를 작성·저장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기존 지원 이력이 있다가 복구 이후 접수를 마친 경우와 사전 이력 없이 경쟁률 공개 이후 처음 지원한 경우를 구분해 조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에도 경쟁률 공개와 관련한 대응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슷한 장애가 발생하면 접수시간 연장과 함께 경쟁률 공개도 늦출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스템상 경쟁률 공개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거나 대학 협조를 통해 공개를 미루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 같은 대응 공백에는 민간업체가 대학의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현행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원서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등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계약해 대행한다. 교육부가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접수 시스템은 대학과 대행사 간 계약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교육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나 대교협이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이번에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뿐 아니라 진학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 조치의 적절성, 대교협의 관리체계와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살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평생정책실장을 반장으로 대교협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도 구성했다.
한편 이번 전산장애로 인한 구제 대상은 장애 당시 남은 전산기록을 토대로 가려진다. 여러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원서를 작성·저장해둔 경우에도 장애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원서 1건만 구제받을 수 있다. 경쟁률 공개 이후 지원처를 새로 선택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부회장과 PKC 장영수 전 대표 및 배모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OCI, PKC,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유니드, 한화케미칼 등 7개 업체가 수년에 걸쳐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가격을 올리며 담합해 수조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7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같은달 10일 김 부회장과 장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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