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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속보] 인사청문회 나온 김승원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개혁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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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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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환급, 자녀 위장전입, 쪼개기 후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청탁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며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식약처 공무원 A씨는 2023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비서 A씨가 관리하던 김 전 처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오전 11시43분 김 전 처장 개인 휴대전화에 김 후보자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을 전달한 직후 이 문자메시지는 담당 부서 실무진까지 넘겨졌다. A씨는 그날 오전 11시45분쯤 담당 과장에게 문자메시지 화면과 함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이 A씨에게 담당 부서에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장님 입장에서 업체(제넨셀) 측에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이 적절하지 않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담당 부서로 연락해 경고를 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가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고 ‘국부유출도 걱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김 전 처장이 당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챙겨보라’는 의미에 대해선 “좋은 기업일 수도 있으니 챙겨는 보지만, 국회의원을 통한 청탁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니 그러한 청탁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오는 연락을 모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민원 관련 문자는 비서실 단톡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처장님께 보고할 만한 내용인지를 선별해 보고드린다”며 “그런데 이 경우처럼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없었고 내용을 떠나 국회의원이 연락하는 경우는 연락자의 특성상 처장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답변했다.
김 전 처장은 그날 오전 11시47분 김 후보자에게 “의원님, 염려해 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2주 뒤인 10월26일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기소를 유예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배당받은 뒤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11~1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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