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진핑·모디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파트너”…관계 회복 넘어 협력 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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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국경 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중국과 인도가 관계 회복을 넘어 향후 전략적 협력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신을 극복하고 협력 수준을 올릴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과 모디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항상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년간 모디 총리와의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재출발’에서 ‘재도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인도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이며, 서로의 발전에 위협이 아닌 기회”라면서 서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항편 증편 등 인적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정치적 지혜를 통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가 다자 기구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해, 공통된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발전에 환영을 표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며 “두 정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 정상은 지역·글로벌 문제와 당면 과제 해결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약 70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지면서 중국과 인도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 나아가 폭넓은 협력을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모두 미국과의 관계 변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접근할 유인이 커졌다”고 전했다.
양국은 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인도는 지난 3월 자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보류한 투자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측은 일부 제조업 첨단 부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 역시 국가안보와 데이터 보안 우려를 이유로 중국 알리페이와 인도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의 연동·제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양국 정상회담의 발표자료에서도 일부 이견이 확인됐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무역 불균형과 공급망 문제 등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중국 측 발표 자료에 실리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액은 2025년 1556억달러(210조원)에 달한다. 다만 구조적 불균형이 심해, 인도의 지난해 연간 대중국 무역적자는 1000억달러(134조원)를 기록했다.
중국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인도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모디 총리가 대만과 티베트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자국 내 반중 활동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인도 측 발표자료에는 실리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 뒤 다시 대중국 견제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국경지대 갈완 계곡에서 국경 충돌이 벌어져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한 사태 이후 급격히 경색됐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둔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두 정상은 2025년 8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났다. 중국과 인도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국경 회담을 재개하고 직항편을 복원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이지만 당 내부에서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5일 식약처 로비 등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6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 의혹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을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도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부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와 자료 축적이 이뤄졌고, 그렇게 쌓인 자료가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부동산 문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촉발된 후 인사 문제로 넘어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면서도 “김 후보자 문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털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녹취를 짜깁기해 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능력 측면과 도덕성 검증 문제를 봤을 때 김 후보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며 “부정한 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재선 B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 후보자 로비 의혹이 국민의 법 감정, 도덕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맞다”며 “(청문회) 성과가 안 좋으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할 것 없이 (국무위원 지명의) 도덕적 기준치가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C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국민의 비호감도는 용 후보자가 더 높았지만, 이제 사퇴했으니 모든 화살이 김 후보자 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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