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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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이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이 25명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이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이나 휴직 종류 변경을 위한 복직은 다시 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지난해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도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1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정인재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지적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부장판사가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브로커로 알려진 인사 등과의 친분 논란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양모씨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양씨는 2021년 10월 강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가 있던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과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가 윤리심사 업무를 담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사건 기록을 보면 경과가 다 나온다. 김 후보자와 양씨 관련 이름도 계속 나오면 본인(정 부장판사)도 알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위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엄중히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법원이 설 수 없다”며 “모든 법관이 더욱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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