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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사설]고위험 사업도 대미투자 검토, 정부 ‘합리성 원칙’ 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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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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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대미투자 최종 계획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둘 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경제성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들이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북극권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수송한 뒤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최소 45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추진될 사업이다 보니 건설·운영의 비용과 난도가 매우 높고 LNG 구매의 장기적 수요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덜컥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중국도 공동개발 약속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원전 기술 사용료를 낮추고 북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경쟁 원전 시장에서 실익이 있는 투자인지 불투명하다. 앞서 일본 도시바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보호 신청과 주력 사업 매각이라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한국전력 등이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대미투자가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와도 긴밀히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을 떠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미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한 것은 3500억달러(약 47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가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고위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해도 위험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미국 요구로 한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4일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병 논란이 본격화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 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라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입장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전 파병 국면에서도 인권위가 유사한 입장을 냈다며 “전쟁과 무력 충돌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재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군의 파병 등은 그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와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파병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확실히 모든 예술은 인간이 위험에 처해본 결과이다’라고 쓴 시인이 있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예술가들의 시인이라 불렸던 그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험의 끝까지 가본 결과”로서의 예술을 특별히 사랑했다.
마침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릴케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43명의 예술가를 소개하고 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릴케스럽지만 그 정점에 있는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나는 이 이상한 남자를 택하고 싶다.
테칭 셰. 대만 출신인 그는 열일곱 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림에 몰두했다. 고흐를 사랑했지만 그림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스물세 살, 그는 그림마저 그만두었다. 그리고 1973년 한 건물 2층 창문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렸다. 고흐의 그림보다 예술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태도에 더 끌렸던 그에게 점프 퍼포먼스는 미성숙한 방식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필연적인 충동이었던 것 같다. 덕분에 두 발목이 골절됐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미술사의 또 다른 유명한 도약이 떠오른다. 이브 클랭의 1960년 작품 ‘허공으로의 도약’이다. 클랭 역시 2층에서 몸을 던졌지만 그 밑에는 안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클랭은 사진에서 안전망을 지웠고, 셰는 삶에서 안전망을 지우는 쪽을 택했다. 당시 클랭의 작품조차 몰랐던 셰는 발목만 부러진 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듬해 선원이 되어 미국으로 갔고 배를 이탈해 뉴욕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스물네 살에서 스물여덟 살. 예술가가 되려고 뉴욕에 왔지만 거의 아무 작품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을 뒤집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낭비되는 시간을 재료로 삼아 나만의 예술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1978년 28세의 그는 뉴욕 로프트에 작은 나무 감옥을 만들고 1년 동안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 읽지도, 쓰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변호사 입회 아래 선언문을 만들고 감옥 자물쇠를 봉인하고 외부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었다. 다만 갤러리도 후원자도 없던 그는 비평가와 예술가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개 관람일을 만들었다.
이것이 첫 번째 ‘One Year Performance’였는데 다음에는 더 지독해졌다. 1년 동안 매시간 정각에 타임카드를 찍었다. 하루 24번, 1년이면 8000번이 넘는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1년 동안 집 밖에서 살기, 1년 동안 다른 사람(심지어 동료 여성 예술가)과 끈에 묶인 채 살기 같은, 생각만으로도 숨 막히는 일을 그는 잘도 수행했다.
처음엔 예술가 특유의 농담인가, 아니면 허세인가 했다. 그러다 카뮈의 시시포스 생각이 났다. 실제로 셰는 특히 카뮈의 <시지프 신화>에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 “나는 시시포스에 더 가깝다”고 했다. 매일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와 매시간 타임카드를 찍는 셰.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시시포스의 바위는 신들이 골랐지만 셰는 자신이 밀 바위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앞에서는 자꾸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금 누구의 바위를 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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