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오늘의 인사-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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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나주병원장 시영화 ◇3급 승진 △인사과장 박민정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기초의료보장과장 강준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승일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노인정책과장 조귀훈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주철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과장급 전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신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차은철 ◇과장급 전보·신규 보임 △운영지원과장 한준욱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권병철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보미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고대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손명균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장 현성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경빈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김범직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환진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나승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장 조선경 △아이돌봄지원과장 황별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원장 홍영호
■KBS △부산방송총국 기술국장 이철우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경북 구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이 숨진 지 사흘 뒤 시신을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지난 7월까지 1년 넘게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친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최근 A씨가 자기 아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모친의 병원 진료기록과 A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모친을 진료한 의사와 연금 지급기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모친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을 암매장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전역의 지층과 땅속 암석, 광물 정보 등을 지도 형태로 집대성한 ‘국가기본지질도’ 제작 작업이 마침내 100여년 만에 끝났다.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전국을 현장 조사한 결과다. 향후 자원 탐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0일 대전 본원에서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본지질도 완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제작 완성을 선언한 국가기본지질도는 1대 5만 축척으로 제작됐으며, 남한 전체를 357개 직사각형으로 나눴다. ‘도폭’이라고 부르는 직사각형의 변 길이는 각각 약 15㎞와 20㎞다. 국가기본지질도는 도폭마다 각종 정보를 기호와 색깔로 표현했다. 암석 종류와 생성 시기, 지층 분포와 위치, 광물 조성 내용 등이 담겼다. 땅 위에 드러난 산과 들, 강의 모양을 보여주는 일반 지도와 다른 점이다.
국가기본지질도 제작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1924년 제한적인 정보를 담은 첫 지질도가 발간된 뒤 1962년 태백산지구지질도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지질도 제작에 시동이 걸렸다.
이후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본지질도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이 추가되고, 지질 정보의 질도 올라갔다. 그러다 올해 산악과 도서·접경 지역 조사가 끝나면서 남한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기본지질도가 완성됐다.
연구원은 광물자원 탐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서 국가기본지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하수 개발과 지하 공간 활용, 지질재해 대응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땅에 묻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연구를 진척하는 데도 국가기본지질도가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땅을 파거나 활용해야 하는 모든 일에 국가기본지질도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국가기본지질도 완간은 100여년간 국토를 직접 걷고 기록한 지질학자들의 헌신과 과학기술 역량이 집약된 결과”라며 “국가 자원 안보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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