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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단독]법원 “외국인 구금 기한 심사하는 위원 전체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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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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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구금 기한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밀실 심사’로 비판받던 법무부의 외국인 구금 심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9일 이주인권 분야 변호사 4명이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및 일시해제 승인 등을 심사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2개월 넘게 구금하려면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범 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에 부쳐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주 인권 분야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상당수를 임명하는 위원들의 중립성·객관성을 사후적으로라도 검증하려면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명단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애초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이 위임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토대로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 구체적인 위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 측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 근거도 없어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었다”며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는데, 해당 조항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패소하더라도 항소·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한 항소·상고는 자제돼야 한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은 투명한 운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이)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9주 연속 하락세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2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 모름’ 응답은 2.9%였다.
리얼미터는 “최근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7%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한 42.1%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4.7%, 진보당 1.3%, 개혁신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2기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의 큰 폭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가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000명으로 늘어 전체 장애인의 1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78.3세)보다 21.1년 낮다.
이번 대책은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저녁이나 밤 시간 가족에게 오롯이 지워져 있던 돌봄 책임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배제되는 발달장애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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