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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노동력 98% 줄인 ‘참깨’ 신품종···“제주 새 소득원 될 것”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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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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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제주도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 할 수 있어 노동력을 최대 98%까지 절감할 수 있는 참깨 신품종 보급에 나선다. 참깨는 월동채소를 심지 않는 시기에 재배할 수 있어 농경지 활용도를 높이는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참깨 신품종 ‘하니올’의 농가 보급 면적을 지난해 19㏊에서 올해 50.7㏊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7년에는 생산단지를 100㏊까지 넓히고 월동채소와 참깨를 돌려 짓는 재배 방식을 정착시켜 제주산 참깨 생산량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하니올’은 꼬투리가 익어도 종자가 잘 떨어지지 않아 콤바인 수확이 가능하고, 생육 기간이 90일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신품종이다.
실제로 도농업기술원이 지난 5월과 9월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범포장에서 하니올 품종의 기계 파종·수확 시연회를 진행한 결과 10a당 수확량은 63㎏으로 최근 5년 전국 평균(50.4㎏)보다 25% 많았다. 기계 수확을 통해 일손 부담도 기존 방식보다 최대 98% 줄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10a 당 수확에 드는 시간이 기존 32.6시간에서 0.5시간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주에서 재배하던 재래종 참깨는 익으면 낱알이 쉽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수확, 건조, 탈곡 등 모든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다. 반면 하니올은 종자가 잘 탈락하지 않아 기계 수확이 가능하다. 재배 시기 역시 월동채소 수확이 끝나는 5월에 파종해 8월에 수확하면 9월부터 다시 월동채소를 심을 수 있어 농경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실증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파종과 수확을 기계로 하니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수확이 빨라져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완하고 생산단지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참깨 ‘하니올’ 기계화 생산단지를 넓혀 농업인의 일손 부담을 줄이고 월동채소를 심지 않는 기간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계화 재배기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참깨가 제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발표를 앞둔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교위가 앞서 발주한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 학교의 학급 수가 적정 규모보다 약 4만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국교위가 적정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일반학급은 현재 21만4951개에서 25만4808개로 3만9857개(18.5%)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반학급 10개 중 6개 이상(63.5%)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국교위에 제출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실제 학교에 필요한 학급 수를 별도로 산출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전국 학교의 학생·학급 현황을 적용했다.
연구진은 전국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적정 규모를 달리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15~20명 또는 16~20명, 중·고등학교는 15~24명을 적정 규모로 봤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와 학급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역과 학교급별 여건에 맞춰 필요한 학급 수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가 이를 기준 삼아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급 부족이 특히 두드러졌다. 적정 기준과 비교하면 중학교 일반학급은 현재보다 29.1%, 고등학교는 19.3%, 초등학교는 13.3% 더 필요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7.1%)가 읍면지역(14.1%), 대도시(11.1%)보다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 중학교는 일반학급의 97.5%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문제는 이런 연구를 발주한 국교위가 정작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까지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공식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국교위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처럼 구체적인 기준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정해야 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적정 학급 규모 등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따라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학급과 교원 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의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전국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을 토대로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적정한지 국교위 등 국가 차원에서 먼저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법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고, 적정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며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마련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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