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의원실 근무 논란에 “보은 채용 아냐”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의원실 근무 논란에 “보은 채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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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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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 동원된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서 올해도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 3년 연속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 공민관에서 사도 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광산에서 일한 모든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일본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외무성 하마모토 유키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은 전쟁 중 갱도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인 강제 노동’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노동 환경이 참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로 3년 연속 추도식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발해 한국 정부는 매년 별도의 추도식을 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측이 ‘강제성’ 표현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분간 따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관련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광주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별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관람 자체를 출장으로 승인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행정조직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일 옛 전남도 본청인 무안청사와 직속기관, 사업본부·사업소에 ‘섬박람회 관람 권장 및 복무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박람회 방문·관람 시 출장 처리가 가능하다”며 직원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방문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섬박람회 입장권이나 행사장 내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무 시간에 관람해도 되며 교통비와 일비 등 여비도 받을 수 있다. 공문 수신자는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기관 소속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공문은 특히 부서장에게 직원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관람 일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하라고 안내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율적 관람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 공백을 조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마련한 ‘관람객 유치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섬박람회를 ‘특별시 전 실·국 행사’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 견학을 여수 단체 관람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홍보 역할을 맡겨 메신저 프로필과 SNS로 행사를 알리게 했다.
한 공무원은 “보고 싶은 행사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알아서 입소문도 낸다”며 “출장 처리까지 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가 부실하다는 방증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옛 광주시청인 광주청사와 직속기관에는 별도 공문을 보내 섬박람회 관람을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1인당 1만원만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출장인데도 근무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른 셈이다.
이번 출장 처리는 전남광주 통합 전인 2023년 7월 옛 전남도가 보낸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 시 복무처리 확대 안내’를 근거로 했다. 당시 공문은 기존에 주관 부서 소속이거나 공식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인정하던 출장을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자까지 확대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기획·운영 방식을 익혀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박람회 관람을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느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도 공무와 무관한 사항은 출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지만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13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4일까지 3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누적 관람객은 10만8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만1112명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4만9180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SNS 등에서는 섬박람회와 관련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섬박람회 흥행을 위한 공무원 동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국제행사 때도 현장 체험으로 보고 동일하게 출장 처리했고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도 기존 사례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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