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외국인 구금 기한 심사하는 위원 전체 명단 공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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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들의 구금 기한을 심사하는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밀실 심사’로 비판받던 법무부의 외국인 구금 심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9일 이주인권 분야 변호사 4명이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외국인 보호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및 일시해제 승인 등을 심사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2개월 넘게 구금하려면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사실상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범 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에 부쳐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주 인권 분야 변호사들은 지난해 11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상당수를 임명하는 위원들의 중립성·객관성을 사후적으로라도 검증하려면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명단 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애초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이 위임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무부가 시행령을 토대로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 구체적인 위임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 측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규정은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 근거도 없어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었다”며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는데, 해당 조항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정보공개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패소하더라도 항소·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한 항소·상고는 자제돼야 한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은 투명한 운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에서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이)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해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독일 프로축구 샬케 데뷔전에서 도움을 올렸다.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의 알텐 푀르스테라이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6-2027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 후반 35분 교체로 출전해 팀의 3-1 승리에 쐐기를 꽂는 골을 어시스트했다.
황희찬은 후반 58분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를 넘겼고, 쇄도하던 막시밀리안 뵈버가 이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지난 2일 이적시장 마감 직전에 울버햄프턴(잉글랜드)에서 샬케로 이적한 황희찬의 ‘데뷔전 데뷔 도움’이다.
1무 1패에 그쳤던 샬케는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7위(승점 4)로 올라섰다.
샬케는 전반 25분 로빈 고젠스가 골대 왼쪽에서 왼발 발리로 만든 골로 앞서나갔다. 후반 1분 아딜 아우시슈의 골로 한 발 더 달아난 샬케는 12분이나 주어진 후반 추가시간에 팀 스카르케에게 실점한 탓에 끝까지 살얼음판 승부를 펼쳐야 했다. 황희찬이 쐐기골을 끌어내면서 승부의 추는 샬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우니온 베를린에는 또 다른 한국 공격수 정우영이 뛰고 있어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우영은 선발 출전해 후반 45분 교체됐으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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