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년간 수사하고 신청한 ‘김병기 영장’ 반려···‘망신살’ 경찰, 수사력 도마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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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에 이어 수사력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만인 지난 11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반려 사유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발생 시점이 수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 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최근 “(수사 지연이)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몇달 째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수사력이 미흡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라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때문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58회 중에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아내는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된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됐는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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