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 본사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들여다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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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이어 CJ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 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을 파악했다. 지난 4월 진행한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위해 낮춘 납품가격을 행사 종료 뒤 정상가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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