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오송 참사 부실 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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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100달러는 세계 경제가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진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세계 물류 요충지의 병목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7월 23일 100.69달러 이후 48일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5월22일 103.54달러 이후 최고치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전장보다 3.02달러 오른 배럴당 96.05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이 96달러를 넘긴 건 6월3일(96.02달러)이 마지막이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5월19일(107.77달러)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중개업체 FXTM의 루크먼 오투누가 시장조사 책임자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는 시장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전 세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장에선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분위기다. 골드만삭스의 단 스트라위번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고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급등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부정적인 예측이 다수인 배경엔 주요 물류 요충지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부터 원활한 통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점거하면서 길목이 사실상 막혔다.
선박 추적 업체 케플러 등에 따르면 전쟁 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했던 선박은 하루 70대 안팎이었지만 현재 30~4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금 손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는 선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면 되지만,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수에즈운하 통행료도 부담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1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북미·대서양 지역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 통로인 파나마운하는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이 부족해 선박 통행량과 물동량이 급감했다.
일리야 에스피노 데마로타 파나마운하청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내년 2~3월 운하 통과 선박을 하루 27척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운하청은 이미 지난 4일 하루 통행량을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제한했다. 오는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인다.
파나마운하 통행료도 치솟았다. SK가스가 운영하는 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530만달러(70억8822만원)를 지급했다.
흑해도 상황이 심각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흑해 노보로시스크항에 있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 터미널 일부가 파괴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한국도 카자흐스탄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물류 요충지에서 병목이 벌어지면 물동량이 줄고 운송비는 뛰게 돼 있다”며 “모두가 국제유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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