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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수사 과오, 범행 은폐 의도 없어”···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경찰관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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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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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1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A경감과(57·구속) B경사(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씨(23)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주요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강간 살인’ 혐의의 주요 증거인 장씨 차량 조수석의 케이블타이와 훼손된 성인 인형 등을 압수하지 않아 장 경감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감과 B경사는 장 경감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A경감은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와 집 현관 비밀번호 등을 장 경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B경사도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경감 변호인은 “장 경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못한 것이 수사상 과오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께 더 큰 아픔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나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는 것과 처음부터 장씨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그와 같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형벌로써 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B경사 변호인도 “수사팀은 당시 살인의 직접 증거인 흉기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며 “수사 초기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범행 관련 증거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 경감이 이를 인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장모 경감을 다음 달 2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 경감은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시민단체들이 12일 집회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 단체들과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메가특구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파견 확대, 기간제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해고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등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 370만명의 노동자가 적게 쉬고 적게 벌고 괴롭힘당해도 꾹 참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다. 단체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매월 비정규직 집중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11 테러 참사 25년을 맞은 11일(현지시간) 이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 8명을 상대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엑스에 알카에다 핵심 지도자 정보에 관한 현상금 공지를 띄웠다.
공지 이미지에는 알카에다 지도자 8명의 사진이 게시됐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들을 “이란을 피난처로 활용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하는 알카에다의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했다.
가장 큰 액수인 최대 1000만달러(약 134억원) 현상금이 걸린 이는 ‘알 아들’(AL-ADL)이었고, 나머지 인물들의 현상금은 700만달러(약 94억원), 500만달러(약 67억원), 300만달러(약 40억원) 등이었다.
또 다른 엑스 게시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장조직 ‘알카에다 남아시아지부’(AQIS) 지도자 2명에 대해 각각 1000만달러와 500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AQIS는 극단주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공포와 폭력을 이용한다”며 이들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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