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커지는 정치적 부담…파병 절차 밟되 ‘최대한 미루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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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 태세를 기준으로 해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갈등을 빚어온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날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담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됐다. 지난 2월 미국 공습으로 미·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과 UAE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과 UAE의 관계는 미·이란 전쟁 이후 급격히 악화해왔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알 다프라 등 UAE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이 참석하는 가운데 바레인은 이란과 외교 관계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말하는 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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