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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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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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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이며, 중국과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네팔과 히말라야 생태계를 공유하는 거대 인접국이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네팔의 경제적 피해는 약 40억~70억달러(네팔 GDP의 약 10% 수준)로 추산된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재정 규모로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네팔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넘어 기후·부채의 함정(Climate-Debt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에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제 언론은 이를 ‘기후 청구서’라 부르며 주목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며칠 만에 한발 물러섰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의 경제와 안보, 인프라 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논란 직후 네팔 외교장관은 중국 및 인도 대사와 접촉한 뒤,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깨어나라는 경고였다”며 발언 수준을 완화했다.
네팔 정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 대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20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적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네팔이 입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정 등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국가의 특정 기후재난 간의 법적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번 재난의 원인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이 재난을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 재난의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네팔 재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6위(1.12%)이며,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른다. 또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에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네팔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산림복원과 사방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사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다. 아니, 고마운 줄은 알았다. 그 크기를 감히 알지 못했을 뿐이다. 여덟 살 되던 가을, 아버지가 사라졌다. 아마 늦가을이었을 게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빨갛게 익은 곱디고운 홍옥을 사준 뒤였으니 늦가을이라 짐작할 뿐이다. 사라진 아버지가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친척들의 말을 주워들었을 테지. 나의 우주와도 같았던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덟 살의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날며칠 곡기를 끊고 울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군 부대 앞, 외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 간혹 아버지를 찾아오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담당한 정보과 형사였다는 사실은 다 자란 뒤 어머니에게 들었다. 그분이 아귀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경찰 제복임을 깨닫자마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죄인이라서였을 게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심장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다. 나는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퉁퉁 부어 잘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나는 한사코 사방연속무늬의 벽지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외로 틀어 앉은 내 앞에서 그는 한참이나 입을 열지 않았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경찰인 내가 보장한다.
그의 두 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빨갱이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지만 어린 딸에게까지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다. 빨갱이라면 삼대를 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빨갱이인 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든 그는 곡기까지 끊은 어린 딸의 안위를 염려하여 한달음에 달려와주었다. 그의 말이 위로가 되어 나는 밥을 삼킬 수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그렇다고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쉽지 않은 사춘기를 보냈다. 그러는 동안 그 고마운 말을 잠시 잊었다. 그의 그 두 마디 말이 나를 살게 한 최소한의 숨구멍이었다는 것조차 잊을 만큼 힘들었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살 만하니 은혜를 잊은 나는 그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뿐이랴.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살아남은 주제에 어느 순간부터 나는 말을 칼처럼 휘두르며 살았다. 부끄러워 잊고 싶지만 그럴수록 생생하게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다. 어느 학생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문장을 잘 쓰나요? 추호의 고민도 없이 나는 단칼에 학생의 마음을 베었다. 문장을 잘 써야 문창과에 오는 것 아닌가요? 한 학생이 소설을 제출했다. 그 시절의 나는 합평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믿었다. 그래서 새빨갛게 첨삭한 소설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은 소설이 없으니 합평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벤 것은 학생들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꿈도 함께 벤 것이다. 내 나이 마흔 즈음의 일들이다. 환갑 가까워지며 그런 장면들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 이미 지난 일, 돌이킬 수도 없다. 나날이 부끄러움만 커질 뿐이다.
누군가의 말로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게다. 나는 그런 행운을 일찌감치 만났다. 어린 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싶었던 모정과 자식에게까지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선의 덕분이었다. 유년의 불행은 원망하면서 드물게 만난 행운의 가치는 알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살았다. 눈뜬장님과 무엇이 다른가. 선의의 말로 살아난 자가 못된 말로 남의 마음을 베고 꿈을 꺾다니! 소설을 못 쓴다 생각해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 용서를 구할 길도 없다. 제가 한 말은 다시 저에게 돌아와 저를 베는 법이다. 이제라도 말의 무거움을 뼈에 새길밖에. 너무 값진 선물임을 너무 늦게 깨달아 감사 한 번 드린 적 없는 그분께, 이름도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분 덕에 살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 귀한 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차례인데 못난 사람이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서울대학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국방 AI 연구 협약을 맺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동관 한화 수석부회장이 체결한 이 협약에 따라 한화는 서울대에 한화 AI 프런티어관을 건립하고, 국방 AI 분야 중심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학이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됐다. 고려대에서 삼성 회장 이건희의 명예철학박사 수여를 학생들이 저지했던 것과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학이 방산 업체와의 계약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다.
대학만이 아니다. 최근 많은 언론이 K9 자주포 미국 수출을 크게 보도했다. ‘최강 군사대국 미국을 뚫었다’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한 KBS 보도에는 자긍심이 넘쳐났다.
왜 아니겠는가. 정부가 앞장서 무기 수출 4위 국가가 됐다고 홍보하고 고위 관리들이 무기 판매상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오가는데, 대학과 언론이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느닷없는 한국군 해외 파병 논란미국의 요청 당연히 거부해야무기 수출도 전쟁범죄 가능성그들의 죽음에 우리 책임은 없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은 K9 자주포 수입 계약에 제3국 이전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이용된 무기를 팔았으며,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것은 윤리적 문제 이전에 법 위반일 수 있다. 한국이 가입한 무기거래조약,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같은 국내법에 따르면 무기가 비인도적 목적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판매한다면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전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라는 말은, 비록 큰 힘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승인한 반인도적 전쟁범죄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등교해 막 책을 펼치던 초등학생들을 몰살한 2월28일 미군의 이란 미나브 폭격, 4세 아동을 포함해 결혼식 하객들을 덮친 9월1일 미군의 이란 쿠헤스타크 폭격, 그리고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까지. 전쟁이 끝나도 그 일들은 없던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와 검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국제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이다. 독립적인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들이 조사해 기록한 보고서들 앞에서, 우리 역시 한국산 무기가 평화적 목적에 쓰이는 줄 알고 팔았다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와중에 한국군의 이란전 파병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이 최소한 명분도 갖추지 못하고 벌인 전쟁에서 전범 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고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가 안타깝다. 하지만 파병 요청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그걸로 동맹이 와해된다면 그런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만 의문이 들 수 있다. 무기 수출은 괜찮은데, 왜 파병은 안 되는 걸까. 먼 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도, 내 자식은 사지로 내몰 수 없다는 것인가. 이 괴리는 ‘미사일 버튼 누르는 여성 군무원에게도 머뭇거림이 있을까’라는 작가 김훈의 글(교수신문)이 잘 포착하고 있다. 그곳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곳인들 안전할 수는 없다.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한다면 무기 수출에도 반대하는 게 맞다.
세상 곳곳에 전쟁으로 몰려가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더 심해지는 기후재난에도 이 문제에 무뎌진 사람들의 감각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지금 국제 정세가 1·2차 대전 사이의 시기와 비슷하다는 학자들의 진단, 한국 같은 나라는 자강을 도모하면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 모두 쓸모가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시민의 덕성이다. 대학과 언론이 그것을 키우는 데 힘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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