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추미애 사퇴’ 청원 1만명 돌파···도민 “기습 긴축 재정 선언·무리한 예산 삭감, 경기도민 삶 위협” > 공지사항

레플리카사이트 ‘추미애 사퇴’ 청원 1만명 돌파···도민 “기습 긴축 재정 선언·무리한 예산 삭감, 경기도민 삶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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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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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최근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 사흘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겼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민주당 재정 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경기도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며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추미애 도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 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미애 도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보아도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위정자가 가진 권한은 파초선과 같아서 추미애 도지사의 손에서는 부채로 일으킨 작은 바람이지만, 도민에게 오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풍이 된다”며 “추미애 도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시군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추 지사의 사용을 목적으로 12억원 상당의 관사를 임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은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의 전국적인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의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후 최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 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 건도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 확대와 시스템 안정화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청정하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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