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지지율 하락 국면 속 심화하는 여권 내 갈등에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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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여권 내부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 차가 됐고 힘을 모아 밀어주고 신발 끈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표는 (추 지사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내부 갈등이) 그렇게까지 안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정책, 개각 논란과 더불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적된 지지층 간 내부 갈등이 전대가 끝나고도 좀처럼 봉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 비판 발언 이후 늘 우리 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지지 철회 수준으로 침체돼 있다”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 지지층이 방어도 해줘야 하는 데 완전히 힘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지지율 빠지는 속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르다”며 “(지지층 사이에서) 정부 정체성에 관한 불만과 불신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수사자료를 연일 공개하는 한 의원의 행태를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 ‘한동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 주장은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으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의원의 폭로전이 정치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악습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별개로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 대외비에 속하는 수사자료까지 동원해 폭로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더럽다’고 비판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탈법적인 유출·폭로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싶겠지만 이처럼 속이 빤한 대응으론 김 후보자 의혹이 가라앉을 리 없다.
사태의 핵심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정치인이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직에 적정한가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청문회가 국민적 검증”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청와대나, 메신저(한 의원)의 의도를 공격하는 여당의 안일한 태도는 부정적 여론만 키울 뿐이다.
고위공직자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와 법리 못지않게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야당의 폭로 방식이 고의적이고 저열하다 해서 공직 후보자의 의혹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면 될 일이다. 김 후보자와 여권은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한 부당함은 바로잡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인사 과정의 과오와 그로 인한 불신을 겸허히 성찰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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