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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북한, ‘한·미·일 겨냥’ 포·미사일 훈련 뒤늦게 공개…김정은 불참하며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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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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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북한이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합동 타격 훈련을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한·미·일이 최근 실시한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는 등 훈련의 격을 낮춰 도발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에는 각종 공격 무인기, 전략 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
통신은 “모든 타격 무기 체계들은 화력 습격의 일치성, 동시성을 보장하며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훈련을 지도한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은 “앞으로도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적에 대한 반격 태세를 부단히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지난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공격 무인기, 방사포, 전술 탄도미사일은 대남용, 전략 순항미사일은 대일용”이라며 “이번 훈련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메시지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훈련은 김 위원장의 참관 없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유창선 포병국장의 지도로 진행됐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도자를 대동하지 않고 군 사령탑 명의로 기술적 실무 훈련임을 강조했다”며 “발사 이틀 뒤 대외용 매체로만 발표해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훈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양 석좌교수는 “(보도에) 괴뢰, 전쟁광, 타도제국주의 등의 표현이 없고, 훈련에 방점을 두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밝힌 가운데 북한이 긴장 수위를 관리하며 정세를 관망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 세 차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관련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임명 절차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정자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정자 지명 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미루고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김 내정자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김 내정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며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협조적인 검사였다는 점이 걱정이 제일 큰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자신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을 두고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사고를 확인한 뒤에도 ‘문제 대출’을 가려내지 못하고 19억원 대출을 추가로 내준 점도 드러났다.
여신심사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현재 은행 검증 체계에서는 ‘사기 분양계약서’를 걸러낼 방법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혔다.
기업은행은 다음날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주일 뒤 금감원이 압수수색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영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에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사고 발생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본부에 전달됐다.
기업은행은 이후 자체 점검을 벌였지만 ‘사기 계약서’를 걸러내진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 평가,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점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기업은행은 금융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지점에서 관련 대출을 추가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경기 남양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올해 6월 47억8500만원, 지난달 182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관련 대출은 차주 12명의 14건으로 총 24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2억3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은 10억9800만원으로, 최종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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