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일본, 형사재판 절차에 피해자 직접 참여 확대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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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일본 법무성이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재판 등 형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HK는 11일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소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열고, 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전 정리 절차’에 피해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청문회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의 자문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2008년부터 본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고 검사와는 별도로 자체 구형까지 할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참여 범위를 본 재판 전 준비 단계까지 넓히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유족들의 의견은 갈렸다. 한 유족은 “현재 공판 전 정리 절차는 재판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3자 간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 측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이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 만큼 유족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유족은 “피해자 측이 절차에 직접 참여해 증거 채택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오히려 피해 감정이 더욱 격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또 피해자의 사생활을 배려해 별도 공간에서 원격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심의회 소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 등의 의견을 토대로 공판 전 정리 절차에 대한 피해자 참여 범위 확대와 방청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0일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진과 4·3 전문가, 유족, 관계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해당 자료의 지속 가능한 보존은 물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기록물의 추가 조사·수집과 훼손·소실 방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적인 보존과 함께 연구·교육·전시를 아우르는 기록문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4·3 기록물 관련 시설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개발 용이성과 접근성,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후보지를 발굴하고 적정 규모와 공간 구성, 운영·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 형태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주지역 공약과제에 반영돼 국비 2억원을 확보해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리 사업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유족과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건립 방향을 마련하고, 4·3의 기록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기록문화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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