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개각·보완수사권 등 여야 격돌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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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회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보완수사권·개헌·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로 검찰 개혁, 사법개혁 등을 내세우며,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치안 붕괴 우려 등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이 차례로 나서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질의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상·하원 선거 승리 전제로 ‘배당금’ 지급 약속…청중들은 환호성NYT, 1조달러 이상 필요 예상…투표에 영향 ‘연방법 위반’ 소지민주당 향해 “미쳤다” 원색 독설…2시간 연설, 빈자리도 적잖아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치자 청중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다.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말뿐인 잔치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합지역 후보들을 한명 한명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합 선거구 35곳 모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곳 모두에서 직접 대규모 유세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은 국경(정책)과 감세 정책을 잃고, 안전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포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후보들을 가리켜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조 바이든 전 정권이 폭등시킨 물가를 바로잡고 있다”면서, 유가 역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즉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멍청하고 나약한 민주당 인사들과 협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연설은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이 꽉 찼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연설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의 관중석 맨 위층은 내내 거의 빈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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