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여적]국회에 등장한 타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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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2003년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유시민 작가가 국회의원 선서를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정장 대신 흰색 바지에 티셔츠, 재킷 차림이었는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소풍 왔냐” “예의가 없네” 등 야유가 나왔다. 결국 유 작가는 다음날 정장 차림으로 선서를 해야 했다. 이른바 ‘빽바지 소동’이다. 유 작가는 2023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20년 전 영상을 본 뒤 “미쳤네. 미쳤어”라며 멋쩍어했다. 하지만 당시 ‘빽바지’는 정장으로 상징되던 국회의 엄숙주의·권위주의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였다.
2020년에도 의원의 옷차림이 입길에 올랐다. 당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면서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성 비난까지 나오자 정의당은 논평을 냈다.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린다.”
이번에는 정당 최고위원의 ‘타투’(문신)가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김진서 청년최고위원(부대변인)도 참석했는데, 그의 팔에 새겨진 꽃 타투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식석상에서 타투를 보인 건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면서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용 의원에 대한 ‘비호감’ 정서도 논란이 커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지난해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투가 ‘시민권’을 얻긴 했으나 여전히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무적’ 판단은 부족해 보였다.
2020년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회는 그렇게 다른 목소리, 다른 모습, 다른 생각들이 허용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신체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다른 모습’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래야 시민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에 이어 수사력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만인 지난 11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반려 사유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발생 시점이 수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를 들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 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최근 “(수사 지연이)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몇달 째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수사력이 미흡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라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때문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극우에 맞서는 주류 정치권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극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이들이 설정한 의제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CSU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일각에선 극우의 이민·정체성·치안 의제를 주류 정치가 흡수하면서 오히려 극우의 언어와 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몇 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의 의제를 오히려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같이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AfD의 선거 승리에도 침묵을 지키는 등 공개적인 연대에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을 의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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