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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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계가 국내 생산과 청년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027년 신설을 앞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미래차와 바이오 산업 등으로 넓히고,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과제 51건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장 기업들의 요구를 수렴해 10개 세법령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 국내 판매 물량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중국과 경쟁이 격화한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물량을 제외하고 국내 판매분만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 마찰을 부르고 생산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수출분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미사용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함께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도 건의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미 청년 등 우대 근로자를 10명 넘게 추가 고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 이를 완전히 없애면 청년 고용 유인이 꺾인다고 반박했다.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고려한 제도 손질도 요구했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재)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내년 4월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를 앞두고 충남도민의 섬에 대한 기억을 공공예술 작품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조직위는 다음달 5일까지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 ‘섬의 기억’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충남도민이 간직한 보령과 서해 섬에 대한 추억과 일상, 풍경,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해 섬비엔날레의 시작을 함께한다는 취지다.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유아부·청소년부(초·중·고)·성인부·장애인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참가자는 섬에 대한 기억을 그림이나 손글씨, 사진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도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는 접수된 작품 가운데 약 1000점을 선정해 그림타일로 제작할 예정이다. 선정작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섬비엔날레 주전시장 ‘섬문화예술플랫폼’ 비엔날레광장 야외담장에 영구 설치·전시된다.
특히 선정작에는 참여자의 이름 또는 희망 표기명을 함께 기록해 도민들이 가진 섬에 대한 기억을 지속적으로 남길 계획이다.
조직위는 이 담장이 단순한 외벽을 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야외 미술관이자 섬비엔날레와 지역사회를 잇는 공공예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 전원에게는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접수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식은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섬비엔날레는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비엔날레로, 내년 4월3일부터 약 두 달간 충남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에서 개최된다. 24개국에서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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