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눈덩이처럼 커진 김승원 의혹…재수사로 ‘기소유예’ 판단 바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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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 후보자가 재수사 기로에 섰다. 경찰은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재수사의 첫발을 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의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세종메디칼 등의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의 첫발을 뗀 경찰은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로 종결한 만큼, 송치와 불송치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뒤늦게 전혀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할 경우 ‘혐의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고 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 셈이라, 불송치에도 상당한 추가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간부 출신 관계자는 “대검 개입으로 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바뀐 사실이 알려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해당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해 12월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치료제 승인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씨가 후원금을 보내는 데 실패해 김 후보자의 가벌성(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양씨가 강씨 등 주변인과 나눈 문자·통화 내역에서 다수 여야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의원은 앞서 양씨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언급한 문자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청탁을 시도하는 등 국민의힘 인사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10억 원을 투자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유예된 알선뇌물약속 혐의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 적용 역시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소방수’를 맡은 로베르트 모레노(48·스페인)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한국 땅을 밟았다.
모레노 감독은 스페인 출신 코칭스태프 5명과 함께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모레노 감독을 맞았고, 공항을 찾은 축구 팬들도 박수로 새로운 사령탑을 환영했다.
취재진 앞에 선 모레노 감독은 “많은 꿈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게 돼 매우 기쁘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에 그친 뒤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을 대신해 9~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끌 임시 감독을 공개 채용했다. 모레노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대표팀을 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최종 선택을 받았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 대표팀 임시 사령탑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몇 년 전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끄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임 이후에는 한국 축구 파악에 집중했다. 그는 “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매일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경기했는지 분석했다”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기력까지 겹치면서 대표팀을 둘러싼 실망감도 컸다.
모레노 감독은 “월드컵 결과가 누구에게나 매우 슬픈 일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실패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더 나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어 한국 국민들이 대표팀을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레노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다.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모두 6차례 A매치를 지휘한다. 계약에는 이 기간 성과에 따라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잡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식 감독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모레노 감독은 “내 목표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가 많지 않다.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대표팀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은 14일 오후 2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9~10월 A매치 4경기에 나설 첫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1기 모레노호’는 21일 처음 소집돼 훈련을 시작한다.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고,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맞붙는다. 10월에는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 6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상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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