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9% ‘역대 최고’에도···“가해” 학생은 줄어든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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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경고를 날렸다. 신 대표는 공소청 직제개편안과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을 언급하며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마시라”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을 총 12번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을 믿었다”며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멈춰 서 있고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직제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냐”며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그러면 총선에서 이기느냐”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 불평등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불평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일하는사람 기본법, 돌봄기본법,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등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고용 형태가 어떠하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친명·반명’ 논란과 달리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9명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우호·옹호(+)와 비판·거리두기(-)로 나눠 측정해본 결과, 윤상현·김민전·장동혁 의원 등 54명은 우호 방향으로 분류돼 전체 의원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조경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22명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뚜렷이 대비됐다. 나머지 33명은 태도가 중립(0)으로 나와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웠다. 공개 발언 횟수가 현저히 적은 의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이념 점수가 비슷한데도 태도가 갈린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추경호 의원(+0.499)과 우재준 의원(+0.502)은 이념 점수가 거의 비슷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각각 +0.766과 -0.707로 정반대의 위치를 보였다. 김민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이념 점수는 +0.625점, +0.622점으로 거의 같았지만, 태도는 각각 +1.319와 -1.224로 갈렸다.
개별 발언을 보면 12·3 불법계엄 발생 1년을 전후해 변화가 나타났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1.006)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절연’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내란 초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권영진 의원(-0.636) 등 일부도 비판적 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 어게인’ 세력 포용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제기된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우호 방향으로 분류된 의원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내부에서 ‘절윤’ 목소리가 나와도 장동혁 세력에 밀려 세력화·조직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73명의 이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같은 척도로 측정해보니, 1.105~1.138점에 몰려 있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기별로 부정적 발언 비율의 등락은 있었다. 2024년 6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정적 발언 비율이 18.4%로 나타났다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0.8%로 내려간 뒤 1~7%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지난 6월 9.1%로 다시 올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6월 증가는)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당대회용 발언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태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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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분석했나 |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와 상임위 발언, 기자회견문, 주요 포털사이트의 211개 언론 보도에 인용된 발언 등 54만여건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AI) 모델 GPT-5.4를 이용해 이념과 당파성에 따라 7점 척도(+3~-3)로 채점하게 했다. 측정 점수를 ‘베이지언 추론’이란 통계 방법에 적용해 의원들의 이념과 당파성 점수를 추정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용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점수로 단순 순위를 비교하는 일은 무의미하지만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랙티브 뉴스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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