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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금투세 등 자본 이익 과세, 시장 여건 안정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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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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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3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 이익 과세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되 현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 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토록 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메타의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어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하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앱,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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