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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우파 집권’ 중남미 끌어안는 미국···페루도 ‘미주의 방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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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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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페루가 미국 주도 역내 안보 협력체 ‘미주의 방패’에 합류한다. 페루 등 중남미 우파 3개국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좌파 정부 시절 멀어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히는 한편 중국 등 역외 세력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루비오 장관은 8일(현지시간) 페루 일간 엘코메르시오와 콜롬비아 주간 세마나에 실은 ‘약속을 지키는 서반구’라는 제목의 스페인어 기고문에서 “페루를 미주의 방패에 맞이했다”며 “초국가적·역내 위협으로부터 서반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의 방패는 지난 3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의 중남미 안보 협력체로, 마약 범죄 조직 척결과 군사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출범 당시 미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중남미 16개국이 가입했다.
친트럼프 성향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는 지난달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취임 이후 미주의 방패에 가입했다. 게이코 후지모리 신임 페루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미주의 방패 가입을 공언한 바 있다.
미주의 방패 확대는 중남미 우파 국가들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해 역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에콰도르와 페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그는 기고문에서 이들 국가와 협력해 “진정한 안보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지역의 미래가 각 국가의 주권 아래 놓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을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 내세우는 한편 중국 등 역외 세력을 ‘약탈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역외 세력이 약탈적 관행을 감춘 약속을 내세우며 우리 지역에 진출해왔다”며 “이들의 개입은 너무나 자주 불투명한 계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번영의 측면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역외 세력 견제와 함께 좌파 정부 시절 소원해진 역내 우방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스타보 페트로 전 대통령 시절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부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겼다”며 지난 4년간의 실수로 새 정부가 “일련의 재앙”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이 관계 복원에 그치지 않고 과거보다 더 강력한 협력 관계로 나아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역시 지난 4년간 양국의 역사적 관계가 방해받았다며 역내 미국의 주요 안보 파트너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세계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남미 내 미국의 우방으로 꼽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관계가 악화했다.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시·군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면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는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조정자”라며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에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라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 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道’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정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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