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신청 10개월만 최저 기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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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토허 신청은 4월(8896건)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 아파트에 토허구역이 지정된 이후 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1월(4019건)보다도 적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7월과 8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규제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 같은 분석과 달리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평균 113.2로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팔 사람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강서·구로·금천·관악)의 전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38.6%로 가장 컸다. 강북권 10개구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한강벨트 7개구는 마포·용산·성동·광진·강동·송파·서초구를 말한다.
한강벨트 7개구는 7월 1023건에서 8월 628건으로, 서남권 4개구는 913건에서 561건으로 줄었다. 이어 강남3구·용산구 각 34.6%, 강북권 10개구 31.4% 순으로 감소했다.
한편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토허신청(3012건)의 4.5%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56건)가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구 34건, 서남권 4개구 25건, 강남3구·용산구 각 20건 순이었다.
토허 신청을 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와 강북권 10개구 내 선호지역의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3구·용산구는 세부담 증가 우려에 따른 일부 고가주택의 가격조정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각 0.34%하락했다. 서남권 4개구 역시 최근 단기간 높은 가격 상승으로 조정장에 들어가며 전월 대비 0.99%하락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은 오자연씨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의 최고위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오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서 생중계된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추첨 행사에 참석해 기호 5번을 뽑았다. 그는 “’올다르크’라는 과분한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며 “자유와혁신은 저와 아젠다가 완전히 일치하는 올바른 정당이자, 제가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고마운 정당이다. 올다르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제 용기와 열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2시간가량 저지한 인물이다. 경찰은 오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오씨의 무료 변론을 자처하기도 했다.
오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올다르크’에서도 직접 얼굴을 공개하며 “앞으로는 올다르크라는 별칭 외에도 오자연이라는 제 이름을 같이 쓸 것 같다”고 말했다. 1994년생인 오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중퇴했으며, 최고위원 후보자 주요 경력에도 ‘올다르크 대표’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는 명확하지만 처벌할 수준까진 아니다’라는 대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대검과의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김 후보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니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를 기소해 실제 처벌에 이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불기소 하는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모씨 권유에 따라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번호를 받아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1억 5000만원의 연간 후원 한도가 다 차 있어 송금에 실패했다.
이런 정황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할 경우 법률상 구형을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니 부담감이 더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 형법 132조(‘알선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검은 김 후보자를 소환하기 이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2024년 1월 강 모 씨를 구속한 이후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금품 수수 정황이 없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같은해 8월에야 김 후보자를 소환했다.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는 청탁 시점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취지로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일관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두고두고 김 후보자에게 ‘족쇄’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가 논란을 딛고 법무부장관직에 오른다해도 헌재에서 기소유예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출근길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변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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