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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용혜인 사퇴는 당연…이재명 대통령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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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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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이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용혜인 의원에게 장관 지명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괜찮겠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청와대는 인사 검증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용혜인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애초에 민주당이 2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용혜인 의원에게 두 번 공천을 준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는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국민적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 들끓는 민심의 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린 ‘마지못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더 조직, 부동산 쇼핑, 세금 빨대, 남편의 당직자 소득 등 의혹은 넘쳐났지만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못했다”며 “누가 용혜인을 추천하고 검증했나. 민주당 내부자도 ‘김현지’ 이름을 꺼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규명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다음은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혜인 한 명을 내보냈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혹시 ‘읍참혜인(읍참마속+용혜인)’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기어코 살리겠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이라는 국가 교육 절차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입 원서접수를 공공에서 일괄 담당했다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체가 개별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시스템과 민간 대행업체의 대학별 원서접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다. 수험생이 공통원서에 이름과 주소, 출신학교 등 기본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각 대학과 계약한 민간 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대학별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대교협 역시 공통원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능시험 등을 하지만 민간업체 내부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 서버 오류가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관계자는 교육부나 대교협이 서버 증설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기업에 대해 정부가 늘려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도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서버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원서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이후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려 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법원에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대교협과 진학사가 2010년 체결한 계약에 새로운 원서접수 업무를 추진할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 전까지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도록 했다.
당시 민간업체들은 공공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산 당시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는 2014년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트래픽에 따른 시스템 부담과 보안관리 부담이 높고, 문제요소에 대한 대비와 인력운영에도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업체를 활용하면 대학별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공통원서는 공공이 마련하되 실제 대학별 원서접수는 기존 민간업체가 맡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후 10여년간 공공과 민간이 원서접수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가 이어져오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과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법원이 제동을 건 민간업체와의 사전협의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금처럼 민간 운영을 유지한 채 관리·감독만 강화할 경우 그 비용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대입 원서접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국가가 실시하는 문제를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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