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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제넨셀 영장 기각’ 의혹 판사 사건에 조용한 대법원…지귀연 때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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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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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후보자 및 청탁 당사자인 사업가 양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정인재 부장판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지칭하고, 식당으로 합류하라고 하는 대목이 나왔다.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 찍은 일명 ‘3인 셀카’ 사진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씨 사건에는 정 판사와 친분이 있는 양씨도 연루되어 있다. 이에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의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지난 7일 중앙지법 공보관을 통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는 확인 중인데 그런 사실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쟁점은 정 판사가 강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씨가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회피하지 않고 맡았는지다. 강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씨가 양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영장에도 이같은 사실관계가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일 째 정 판사의 친분 및 회피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혹여 정 판사가 강씨 사건 관련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강씨 사건 영장심사를 정 판사가 심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지난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는 큰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14일 지 판사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시에도 의혹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도 “원래 윤리감사관실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지난해가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이재근 지주 글로벌사업 부문장이 선정된 것을 두고 은행권은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변’이란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세무조사를 비롯해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은 ‘세대교체’가 명분이 된 만큼 KB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1일 KB국민은행장(2022~2024년)을 지낸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했다. 회추위는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과 현직 프리미엄을 갖춘 양종희 회장의 연임을 높게 내다봤던 금융권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다.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 7명 중 4명이 양 회장 체계에서 선임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검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 인사도 회장 인선 소식은 사전에 알기 어렵다”며 “그만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인선은 파격”이라고 말했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CEO 인선에 개입할 수 없으며, 특정 인사를 예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논의에서 회추위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등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CEO 연임시 67%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지 논의 중이었다. 회장 선임 절차가 한창이던 지난달 지난달 국세청은 KB국민은행을 특별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무언의 압박’이 회추위 판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권 시선은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권 CEO들의 거취로 모이고 있다. KB금융이 먼저 꺼내든 ‘세대교체’ 명분이 금융권 전체로 번질지 주목된다. 5대 은행장과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나고, 내년 2월에는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첫 임기를 마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KB금융은 ‘66년생 회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적어도 KB금융 계열사는 세대교체 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 분위기가 다른 금융그룹으로 얼마나 확산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11일 “청와대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며 “다양한 국민들 목소리에 대해 귀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0일)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저희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고, 한편 다양한 국민들 목소리에 대해선 귀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꾸 청와대하고 ‘무슨 내용의 협의가 있었냐’ 이러는데 저도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해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역시도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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