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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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대검 부장 출신 김지용 지명에일각서 “인적 청산 없다” 비판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김 “청문회서 소명” 즉답 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검사장 17명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낸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전북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추가 공급된다.
전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전북은행·iM뱅크·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추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시작한 보듬자금 사업에 신청이 몰리면서 마련됐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재원은 지자체와 금융권이 각각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을 출연해 마련한다. 지자체는 전북도(전북신보 자체 재원 포함) 98억원, 남원시 1억5000만원, 임실군 5000만원을 출연한다. 금융권은 KB국민은행 50억원, 전북은행 18억원, NH농협은행 17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10억원, iM뱅크 5억원을 보탠다.
전북신보는 이 출연금을 바탕으로 12.5배인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추가 보증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에 대해 3년간 연 1%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장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지역 상권에 가뭄 속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이를 보도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축전에서 “중·조(중국·북한)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 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6월 나는 조선(북한 정식 국호)을 국가 방문하여 당신과 또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라며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축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귀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은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뒤 매년 이날을 9·9절이라 부르며 기념한다.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은 전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국립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기념일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시가행진과 경축 야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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