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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한동훈, 김승원 검 수사자료 유출 의혹’ 질의에 “범죄…수사 담당자와 대검 보고라인 특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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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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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대상 기소 계획 보고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자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 문서 등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 취득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비밀누설) 처벌 대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라며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DS 직원 일부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평택사업장 근무자가 33㎡(10평) 미만 오피스텔, 원룸, 1.5룸에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왔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를 위해 사업장 근처에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직원을 위한 복지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33㎡ 이상 주택이나 투룸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주택 면적을 줄여 기재하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주거비 지원금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전날 국회 경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집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지난 10일 밤 입장문을 통해 “본청 앞 이 의원이 참석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국회 내 행사와 의정활동 특성을 고려해 허용해 온 관례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 눈높이와 국회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집회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앞을 메운 뜨거운 함성을 가슴 깊이 새긴다”며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개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당에서는 지난 국회 토론회에 이어 이번엔 경내 집회를 연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5·18 폄훼 행사에 국회 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 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이 의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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