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않고 공공주택 짓겠다니 분노”···주민들 반발에 염창동 1000가구 주택공급 설명회 무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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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설명회 장소인 체육관 앞은 주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설명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 “철회하라”,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반발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더욱 거세졌다. 결국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지구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강서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염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약 20년간 방치된 이유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방향과 교통대책, 염창동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1990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염창근린공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서보건소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산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에게 오는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쯤까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애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유웨이어플라이와 각 대학이 신청자의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기록을 확인해 실제 구제 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제 대상은 전산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다. 장애시간대에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원서를 작성·저장한 기록과 전형·모집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가 확인되거나 전형료 결제를 시도했지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유웨이 장애로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대상이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전산기록을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돼 불거진 형평성 논란은 남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이 노출된 대학에 원서를 신규 제출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간병노동자산재적용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병·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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