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정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 공식화…글로벌 기후 정책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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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협정에서 한국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기존 GEPA 참여국과 서한 교환을 통해 협상 의사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고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결성했다.
산업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신인 P4의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하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 선도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그린 규범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최대 번화가이자 관광 중심지인 신주쿠가 내년 여름부터 지역 내 민박을 규제하기로 했다.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소음·쓰레기 등 문제로 주민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역내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민박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안을 전날 발표했다. 다만 주거 지역이라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형’ 민박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면 체크인’을 해야 하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상업지역이라도 연간 영업일 수가 120일을 넘으면 안 된다. 기존 180일에서 줄었다. 해당 규제는 신규 민박은 물론 기존 민박에도 적용된다. 요미우리는 “기존 시설까지 영업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규제가 실현될 경우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주쿠구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10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구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관업법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 프런트(접수대) 설치와 직원 상주를 의무화해 사실상 민박 형태의 숙박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집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빈집을 단기임대하는 이른바 ‘투자형 공유숙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신주쿠는 쇼핑몰과 유흥가가 몰린 번화가로, 관광객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쓰레기와 소음, 거리 흡연 등에 관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쓰레기, 소음 등 민박 관련 민원은 924건에 달한다.
신주쿠 내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은 지난 8월 기준 3900여건으로 전국 시구정촌(市區町村·기초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규제로 이중 절반이 넘는 약 2000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라며 “업계가 스스로 초래한 사태”라고 말했다. 신주쿠구는 이번 조치로 임대료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신주쿠구는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신주쿠는 중요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주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주거지역의 민박 전면 금지는 합법 숙소 수천 개가 폐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미등록 숙소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200만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반발이 커지면서 출국세를 인상하고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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