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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아빠’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게···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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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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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가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000명으로 늘어 전체 장애인의 1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78.3세)보다 21.1년 낮다.
이번 대책은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저녁이나 밤 시간 가족에게 오롯이 지워져 있던 돌봄 책임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배제되는 발달장애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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