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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미래대응기금, 계정성이냐 사업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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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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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핵심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정당성이었다. 내년도 재정은 역대급으로 풍족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한 덕에 세수 규모가, 절대액은 당연하고 증가율에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70조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40%를 웃돈다.
법인세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10년 넘게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증한 재정 수입을 흥청망청 단기간에 써버릴 수는 없다. 일단 적립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충실한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맞춰 성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특한(!) 마음가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미래대응’ 기금이다.
내년에 몽땅 써버리는 대신 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문제는 설치는 마땅하되 설계는 몹시 부적절하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국회를 패싱해 직접 기금으로 메꿀 수 있게 한 것, ②재원 조성할 때 국세의 40%에 달하는 지방 이전(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없앤 것, ③국회를 거치지 않는 지출 변경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높인 것. 이것들은 국회 재정 통제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한다. 수정돼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했으며, 나 역시 다른 지면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측면, 즉 미래대응기금의 설계가 아닌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반도체 호황 세수, 기금 적립 필요
미래대응기금의 용도는 두 가지, 재정 안정화와 미래대응을 위한 투자이다. 재정 안정화는 세수가 많으면 기금에 쌓아두고 적으면 빼 와서 재정 수입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용도의 기금에는 계정성과 사업성이 있다. 계정성 기금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자금만 관리하는 기금이다. 사업성 기금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다. 재정 안정화에는 계정성 기금이 적합하다. 미래대응 투자(재정사업)는 계정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이 모두 가능하다. 계정성 기금이라면 사업 자체는 예산사업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만큼 미래대응기금에서 예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업성 기금이라면 보유한 재원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을 택했다. 물론 주관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사업부처가 아닐뿐더러 미래대응을 위한 사업은 다수 부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사업성 기금 형태를 취해도 실제 사업 수행은 해당 부처가 맡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계정성보다는 사업성 기금일 때 기획처 입김이 훨씬 강할 것임은 자명하다. 재정규율 관점에서는 미래대응 투자도 계정성 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평가·통제 강도의 차이로 인해, 기금사업은 예산사업보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업성 기금 형태를 취했다면,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 과연 무엇일까.
통상 재정사업을 사업성 기금으로 하는 정당성 중 하나로 해당 사업과 기금 재원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에 붙는 부과금이 재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전자는 영화 관람객이 낸 돈이니 영화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후자는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 대신 낸 돈이니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쓰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국세 여유분이다. 이를 재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과 기금 재원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국세 자체는 특정 사업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재원 대부분은 국세 중에서도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법인세이다. 그러니 굳이 연관된 사업을 따지자면 반도체 혹은 범위를 넓혀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 따라서 성장동력 영역 사업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몫 줄이고 재량 키운 설계 문제
법에 따라 국세의 40%는 지방(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때는 40%의 지방 이전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방과 교육·인재 영역을 설치했다. 그렇다면 지방 영역 사업의 재원은 삭감된 지방교부세이고 교육·인재 영역 사업의 재원은 사라진 교육재정교부금인 셈이니 재원과 사업 내용이 직접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영역 사업들은 애초 지방의 자주 재원을 가져다가 중앙이 하는 것이라서 정당성이 없다. 청년 영역은 재원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는 기존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에서 기금으로 옮겨온 것이다.
사업성 기금의 정당성으로 신축적인 운영도 있다. 예산사업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금액과 내용을 지켜야 한다. 기금사업은 다르다. 지출의 20%까지는 기금 소관부처가 재량껏 쓸 수 있다. 게다가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한술 더 떠서 한도를 30%로 높였다. 그런데 이처럼 강한 재량권이 과연 필요할까. 잘은 모르겠으나 성장동력 영역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급변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들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방, 교육·인재, 청년 영역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영역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신축적이지 못함을 우려할 게 아니라 꼼꼼한 계획과 성실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될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결국, 4개 영역 가운데 성장동력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금사업보다 예산사업이 더 적합하다(솔직히 성장동력 영역 사업도 다수는 예산사업이 더 적절하다). 앞서 지적한 미래대응기금 설계상 문제점은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다양하고 필요성과 당위성마저 약한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돌리는 것, 그럼으로써 미래대응기금의 사업성 기금 특성은 축소하고 계정성 기금 특성은 확대하는 것도 함께 할 것을 정중히 권한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명절 장보기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642곳을 무료 개방한다.
인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3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송도역전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부평종합시장, 일신시장, 계산시장, 축산물시장, 가좌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3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신기시장, 용남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 20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642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와 귀성객들이 주차 불편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이 가자·서안지구 점령촌 확장에 나서는 등 역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최우방국인 미국과 영국의 유대계 고위 인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 제재안을 발표한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교장관과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다.
영국 BBC 페르시아는 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은 이번 조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며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영국은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재 영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제재 포문을 연 이는 유대계 정치인 밀리밴드 장관이다. 2010년 노동당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당시 40세)를 맡는 등 중앙정치에서 활약해온 그는 나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민 온 세계적 석학 랠프 밀리밴드의 차남이다. 그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추억 중 하나는 사촌들과 키부츠에서 오렌지를 따던 것”이라면서 “유대인 정체성이 자랑스러우며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는 것에는 모순이 없다”며 “영국의 목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줄 길, 즉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관철을 목표로 이스라엘과의 협상·압박을 이어온 쿠슈너 특사 또한 유대계 미국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그는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중동 현안 등 안보·외교 라인의 실세로 평가된다.
그 역시 최근 점령촌 확장 등 이스라엘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6일 “(이스라엘에는) 정말 이상한 선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다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에 이스라엘이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제한적으로 펼쳐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평화를 위한 두 사람의 방식은 결을 달리한다. 밀리밴드 장관으로 대표되는 유럽 국가의 요구는 ‘두 국가 해법’을 중심에 둔 반면, 쿠슈너 특사가 대표하는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 관철과 가시적인 중동 외교 성과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압박은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영국 등 주요 동맹국의 메시지라는 무게감에 더해 유대계 출신 고위직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일축·무시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다.
반면 외교 갈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반유대주의 정서 확산을 재집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립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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