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고려아연 감사위원 대결서 최윤범 회장 승리…영풍·MBK에 경영권 방어 성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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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최대 관심사였던 감사위원 선임 대결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승리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은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1명과 독립이사 4명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관심은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 안건에 쏠렸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 선임 안건엔 509만2815주가 찬성했다. 출석 의결권의 81.8%에 달했다. 반면 영풍·MBK가 추천한 박유경 후보 선임안엔 173만9065주가 찬성해 27.93%에 그쳤다. 출석 의결권의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표 대결은 올해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대형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에 ‘3% 룰’이 처음 적용됐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집중투표제로 진행된 독립이사 4명 선임에선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측 후보가 각각 2명씩 이사회에 진입했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3명, 영풍·MBK 측은 2명을 이사회에 추가했다.
이에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존 14명에서 19명으로 확대됐고, 최 회장 측과 영풍·MBK 측 구도는 12대 7로 최 회장 측 우위가 이어지게 됐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임시주총 직전까지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5600억원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자금 가운데 690억원이 최 회장 일가가 선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후속 투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적법할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감사위원 선임 표 대결 패배로 영향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임시주총 결과에 대해 영풍·MBK 측은 “새로 선임된 백 감사위원은 자신이 강조해 온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부당한 경영 개입 시도 등이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에서 9일 묘지 관리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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