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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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대책은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상황도 점검했다. 중수청 인력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 인력 문제는 이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됐음에도 공소청 검사 수가 현행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무늬만 개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 직제규정안이라고 하는 대통령령 안에서 해결하긴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다”며 “아마 신속하게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로부터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던 공소청 직제안은 일부 수정된다. 이 대변인은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반과 중대범죄 수사 기획반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재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당·정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은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고, 향후 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 900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세유업이 ‘교보문고’에 이어 ‘밀리의서재’와 협업한 빵을 출시했다.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은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인 kt 밀리의서재와 협업해 ‘연세우유 밀리의 생크림빵’을 9일부터 전국 CU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밀리의서재 10주년 기념 케이크’를 주제로 잡았다. 밀리의서재 브랜드 색인 노란색에서 착안해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맛 생크림을 속에 넣었고, 빵 겉면은 고구마 케이크를 떠올리게 하는 고구마 카스테라로 구성했다.
제품에 촛불 모양 아트카드를 동봉해 이를 빵에 꽂아 작은 생일 케이크처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트카드 뒷면에는 밀리의서재 1개월 구독시 1개월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담았다. 오는 14일까지 연세유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뒤 생크림빵을 먹으면서 함께 읽고 싶은 나의 베스트셀러를 댓글로 남기면 당첨자를 뽑아 CU 상품권을 증정한다.
연세유업이 출판계와 협업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9월 교보문고와 협업해 출시한 ‘연세우유 교보문고맛 생크림빵’은 출시 2주 만에 25만개가 판매됐다. 이 빵은 서점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비스킷 질감의 빵에 헤이즐넛 크림을 채웠다. 제품 안에 동봉된 카드를 통해 개인 맞춤 도서를 추천해주는 재미를 더했다.
출판계와 편의점업계의 협업은 최근 들어 더 활발해지고 있다. 출판계는 서점을 잘 찾지 않는 젊은층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고, 편의점은 이색 상품으로 화제를 이끌어 다른 상품으로까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 지난달 GS25와 민음사, 캐릭터 지식재산권(IP) 브랜드 ‘오늘의 귀여움’이 협업해 출시한 빵 4종은 출시 보름여 만에 60만개 이상 팔렸다. 세계문학전집과 시집 작품을 활용한 책갈피를 동봉해 소장 욕구를 자극한 게 인기의 한 요인이 됐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밀리의서재 10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재미있게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제품”이라며 “맛있는 빵을 즐기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독서가 더욱 친근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 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13개 비위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의 첫 직장인 진우산전 입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해 숭실대 총장에게 편입을 주선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등이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신라레저에서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에서 가족의 호텔 숙박권을 받은 뇌물수수 등 혐의, 배우자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도 적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의 빗썸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지난 2~4월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5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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