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일 시켜도 야근수당 없다”···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대상 될 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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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야간수당 등 지급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노동자가 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노동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연보수 1억3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보수는 근로소득에서 회사가 지원해준 학자금이나 출산급여 등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인 세전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다.
1억3000만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 등이 개별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에 포함되는 노동자에겐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5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는 연봉 1억40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3%에 든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노동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소득 기준을 넘었다. 정규직의 평균 연보수도 1억7626만원으로 삼성전자(1억5005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연구개발자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변희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일반 사무직과 개발 엔지니어의 기본 연봉이 동일하고, 진급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개발직과 일반 사무직 간 연봉 격차는 없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연봉 테이블 안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메가특구가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기업으로서는 완전히 노동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 52시간제로 제동이 걸려 있던 노동시간 상한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있다.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노동부는 ‘소득 상위 3%’를, 산업통상부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상위 7%’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위 7%로 정해지면 소득 기준선이 낮아져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당정은 적용 비율뿐 아니라 어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의 실종자 1명이 9일 사고 지점에서 100여㎞ 떨어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7일 만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 포항, 울진 등에서 해안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구해수욕장은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해상 이동 거리는 짧게 잡아도 약 13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시신은 9일 오전 8시48분쯤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실종자의 신원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실종자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발견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39분쯤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부터 이어지는 강한 조류 때문에 A씨가 포항 해변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실종자들도 A씨와 같은 경로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선원 2명이 조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경은 A씨를 이 2명 중 1명으로 추정한다.
선체 밖 모습이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홋줄에 걸려 급격히 뒤집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해상·해안 수색과 함께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중 수색과 인양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잠수사 투입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 타고 있던 선원은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예인하던 컨테이너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1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남은 실종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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