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년 건보료, 안 오릅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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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12월부터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한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군 무인잠수정(ROV)까지 투입하는 열흘째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0일 차 주간 수색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해경은 오후 중 해군 무인잠수정을 활용해 수중 수색을 벌인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함선 26척과 항공기 7대가 투입됐으며, 가로 22㎞, 세로 244㎞ 구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색 구역이 세로로 대폭 늘어났다.
다른 실종자 역시 같은 방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원과 경북 해역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수색에 합류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예인작업 도중 전복되었다.
당시 승선한 선원 8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되었으나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숨졌고, 실종자 6명 중 1명은 지난 9일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2021년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특공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재도입론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는데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혜 분양’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감사해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재도입하더라도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일정 물량만 공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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