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승원,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해…공소청 공판부 강화엔 “공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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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일부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 내 과학수사기능 존치 문제에 대해선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에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신분에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입장은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난 3일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소청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판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판부에 더 많은 검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전체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정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별로 검사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전체 정원이 과하거나 적은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면서도 과학수사 지원 시설을 공소청에 남기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 잔존하는 시설은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인 송치 사건 검토 및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사 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 분석 및 보존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에 과학수사 시설과 기능을 남겨두면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뒤에도 사실상 수사 기능을 존치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의 방향과 함께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자기 얘기했다고 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한 의원이) 존재감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의·강용석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다른 여권 인사를 언급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 돈 줘야 움직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기조를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3~8일 한 의원 비판 논평만 8건 쏟아냈다.
그 배경에는 개각 발표 직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된 야권의 공세가 김 후보자에게 옮겨가는 양상이 있다. 다른 당 소속인 용 후보자와 달리, 같은 당 친명계 인사인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부·여당이 받을 타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대 한동훈 구도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된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검찰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씨와 김 후보자의 통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검찰의 총공세”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일본 도쿄 시부야의 건물 전광판에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를 활용한 ‘웰컴 투 폴더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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