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만남 위해 중국이 움직인다···“적극적 역할 준비” 보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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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거듭 예고한 가운데, 중국도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할 뜻을 내비치면서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외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노력이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이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으려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에 특사를 보내 정상회의를 앞둔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현재까지 회동 가능성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중재에 나설 경우 2018~2019년과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 외교의 막후 조력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해 항공기를 제공했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 이동 과정에서 경호와 보안, 물류 등을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전후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하며 연내 재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달에는 올해 하반기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 정상 외교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전쟁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북한 문제로 돌리고,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SCMP는 현재까지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소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외교적 협력을 크게 강화하며 외교적 선택지와 협상력을 키웠다. 지난 6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밀착하고 있다. 반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불쾌감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 소식통들은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함께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10월27일 이스라엘 총선에 맞춰 주요 정당이 정당 명부를 발표하며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반네타냐후’ 진영이 출전 명단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2023년 10월7일 안보 태세 논란 등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지지율에 연정 구도의 균열까지 마주한 집권 리쿠드당은 마감 시한까지 후보 명단 발표를 미뤘다.
가디 아이젠코트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샤르(올곧음)당은 7일(현지시간)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이날 후보 명단 발표 연설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끌려가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이것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경고”라고 말했다.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이끄는 베야하드(함께)당, 좌파 성향의 민주당, 우파 성향의 이스라엘 베이테이누당도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정당이 대부분 후보 명단을 시한에 맞춰 제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예고됐던 정당 간 벽을 허무는 방식의 합종연횡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반네타냐후 연정 주도권을 놓고 합당 논의를 이어온 야샤르당과 베야하드당이 일단 개별 노선을 택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합병이 성사됐다면 두 정당은 최다 득표를 기록했을 것이 확실했다”면서도 “심층 조사에서 개별 출마 때보다 합당 시 득표율이 낮아져 리쿠드당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일단 총선까지 각자 노선을 택한 두 야당의 공천 명단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다. 야샤르당은 아이젠코트 대표에 이어 요람 코헨 전 신베트 국장, 마탄 카하나 전 IDF 대령 등을 전진 배치했다. 또 오릿 파르카시 하코헨 전 장관, 샤울 메리도르 전 재무부 국장, 타이르 이프라간 전 노동부 사무총장 등 경제·행정 전문가도 대거 포진시켰다. IDF·신베트 등 이스라엘 핵심 안보조직의 엘리트 출신을 전면에 세우면서 네타냐후 집권 연정의 안보 프레임에 정면 대응하고, 아이젠코트 대표에게 붙은 정치 신인 꼬리표를 만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i24뉴스는 “안보에 중점을 둔 아이젠코트의 명단은 실제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며 “리쿠드당에 불만을 품지만 안보는 포기하지 않는 중도 우파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야하드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전 총리를 앞세우며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케렌 터너 전 재무부 사무총장과 리란 아비샤르 벤호린 전 통신부 사무총장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당시 민간인을 구조했던 활약상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노암 티본 예비역 소장도 포함됐다. 이외에 베야하드당은 여성·시민사회계 인사를 대거 배치하면서 확장적인 중도연합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베야하드당은 야샤르당과 대조적으로 전 국민 징병제,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도) 정당 금지 등에서 명확한 노선을 긋고 있다”며 “베야하드당은 리쿠드당이 아니라 야샤르당과의 경쟁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리쿠드당은 이날까지 정당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리쿠드당이 법적 마감 시한인 8일 오후 10시가 임박했을 때 명단을 제출할 것이라 보도했다. 리쿠드당 내 판단 기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7일 오후 9시까지 명단을 내라고 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후보 명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채널12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리쿠드당은 21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은 총 5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야샤르당 25석을 포함해 반네타냐후 진영의 의석수는 57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연정 의석이 전체(120석) 과반인 61석을 넘겨야 집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을 앞두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45분간 대화하면서 ‘하마스가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10·7 공격 당시 군 지휘부가 자신을 깨우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며 군에 책임을 돌렸다.
정부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을 내놓은 후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입시업계는 국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수험생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일반 지방 국립대 12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2.6%(1만7308명) 증가했다. 거점국립대 9곳은 5.2%(1만4477명), 지방 사립대 65곳은 0.5%(3004명) 지원자가 늘었다. 평균 경쟁률도 일반 지방 국립대 6.44대 1에서 7.16대 1, 거점국립대 8.65대 1에서 8.96대 1, 지방 사립대 5.75대 1에서 5.80대 1로 모두 상승했다.
금오공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58.2%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경국대(42.1%), 군산대(36.9%), 순천대(29.9%) 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교통대(-4.4%), 한국해양대(-9.2%), 목포해양대(-16.2%)는 지원자가 줄어 대학별 차이도 나타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1.6%(1만414명)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는 2.1%(4063명) 증가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육성과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점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리적 선호가 지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취업난 속에서 지방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의 추세가 올해 입시에도 이어졌고, 등록금 0원 정책은 지방 거점국공립대보다는 국립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전체적으로 0.5% 늘었다. 호남권(3.2%), 부산·울산·경남권(1.2%), 충청권(0.9%), 대구·경북권(0.8%)은 증가했고 강원권은 17.1% 감소했다.
거점국립대의 지원자가 늘어난 데는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점국립대 전체 지원자는 5.2% 늘었지만 올해 신설된 지역의사전형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3%였다. 종로학원은 “‘등록금 0원’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지방 거점국립대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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