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도쿄 시부야 한복판서 ‘웰컴 투 폴더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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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부야의 건물 전광판에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를 활용한 ‘웰컴 투 폴더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야간수당 등 지급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노동자가 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노동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연보수 1억3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보수는 근로소득에서 회사가 지원해준 학자금이나 출산급여 등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인 세전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다.
1억3000만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 등이 개별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에 포함되는 노동자에겐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5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는 연봉 1억40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3%에 든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노동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소득 기준을 넘었다. 정규직의 평균 연보수도 1억7626만원으로 삼성전자(1억5005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연구개발자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변희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일반 사무직과 개발 엔지니어의 기본 연봉이 동일하고, 진급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개발직과 일반 사무직 간 연봉 격차는 없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연봉 테이블 안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메가특구가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기업으로서는 완전히 노동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 52시간제로 제동이 걸려 있던 노동시간 상한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있다.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노동부는 ‘소득 상위 3%’를, 산업통상부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상위 7%’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위 7%로 정해지면 소득 기준선이 낮아져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당정은 적용 비율뿐 아니라 어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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