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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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제29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이재영·김현철·최해천·강준호 교수(접수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출마자 12명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거쳐 총장 예비후보자 4인을 선정했다. 예비후보자로 뽑힌 4인은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최해천 공과대학 교수·강준호 사범대학 교수로 알려졌다.
유 총장은 1970~1975년 제11·12대 총장을 지낸 한심석 전 총장 이후 52년 만에 총장 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서울대에서 총장직을 연임했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12명이 나왔다. 이날 선정된 4인을 비롯해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재 인문대학 교수,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만수 공과대학 명예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현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추위는 총장 예비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연건캠퍼스와 22일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0월7일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이들 중 최종 1명을 선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이번에 선출될 제29대 서울대 총장은 내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대상 기소 계획 보고서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자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사건의 기소 계획 문서 등 검찰 수사자료를 불법 취득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며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적었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비밀누설) 처벌 대상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라며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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