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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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제 원유와 정제유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며 국내 유가 안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수송비를 보조하는 등의 조치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다”며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없는 원유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며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물량 통제로 무리없이 안정적 가격과 공급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매점매석과 담합을 완전히 막고 ‘착하디착한 주유소’ 선정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해 시장 교란도 철저히 봉쇄 중”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정제유가 폭등에 따른 이익이 크고, 국내 가격과 수출 물량 통제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줌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원활한 원유수송로 확보, 원유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라며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사든 경찰이든 변호사든 제3자든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수사 과정을 잘 컨트롤하고 시스템으로 초창기에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중수청이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며 “다른 부분은 부차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럼 되지 않으려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어떤 수사도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느냐”며 “중수청은 그런 기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을 내리 판사 출신이 맡은 것이 수사 능력 저하의 원인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영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중수청이) “국민 인권을 보호해 피해자들이 더 억울한 것이 없게끔 하는 수사기관으로 탄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중수청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선 “초창기에 비해 (검사나 수사관 특례임용 지원자가) 600여명 정도 철회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찰이나 변호사, 퇴직자 등 충원을 통해 부족한 지점은 메워나갈 수 있다. 지금은 출범 초기라 잘 준비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수청장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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