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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밀실서 결정한 지천댐” 반대대책위, 박수현 충남지사에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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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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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가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박수현 충남지사를 향해 지천댐 건설 수용 입장을 철회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공론화를 진행해 지천댐 건설을 결정했다”며 “주민과 청양군, 충남도조차 공론화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6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결정한 것은 밀실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 명단과 선정 사유, 회의 횟수·시간·장소, 회의록, 위원별 참석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27일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홍열 청양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주민 설명회와 지자체 협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결정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박 지사의 입장 변화에도 반발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박 지사가 후보 시절 지천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공약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인 지천댐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반대대책위는 기후부가 지천댐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39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과 기업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필요한 공업용수는 어느 정도인지, 지천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박수현 지사에게 지천댐 건설 수용 입장 철회, 지천댐 추진의 법률·행정적 근거 공개, 공론화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 충청권 메가시티 392조원 투자 및 용수 수요·공급 계획 공개, 지천댐 백지화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지천댐 건설 반대 주민들은 청양군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지천댐 건설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한국 영화인들과 만나 “독립 예술 분야의 소재를 발굴하고 작가를 키우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펀드도 만들어서 함께 투자를 유치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직후 ‘K-콘텐츠의 내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 전도연·설경구·김도연 배우,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화산업이 밑에 풀들, 작은 나무는 다 죽고 큰 고목만 몇 개 남았는데 고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많은 풀들과 작은 나무들도 자라 끊임없이 재생하는 든든한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영화나 순수 예술 분야는 많이 소외돼 있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화산업이) 겉은 화려하지만 이면에 살짝 들어가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문화 예술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체감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청소년 문화예술 바우처를 8000억원 정도 편성해놨다. 제작을 지원하고 수요가 생기면 예술 활동하는 분들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책 건의를 받기도 했다. 이창동 감독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대단히 풍성한 결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안에는 구조적인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신작인 <가능한 사랑>이 국내 투자를 받지 못해 넷플릭스 투자를 통해 제작할 수 있었고, 정주리 감독의 신작 <도라>도 프랑스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국내 개봉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프랑스의 영화산업 투자 세제지원 제도인 소피카(SOFICA)를 한국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영화에 투자하는 민간 자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독립 영화나 신인 감독의 영화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제가 돌아가서 바로 시작해보라고 하겠다”며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주리 감독도 “제 두 작품 모두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제작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만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며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로지 제작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영화 창작자들은 생존의 위기라고 느낀다”며 “꼭 한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리 감독님, 진짜 한번 따로 봐요”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전도연, 김도연 배우와 셀프카메라를 찍으면서 “제 아내가 꼭 찍어오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가장 로컬한 고유성이 곧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글로벌 자본과 유통망이 로컬의 잠재력 있는 이야기와 결합할 때 지역의 제작 생태계가 활력을 얻고, 그것이 다시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단단한 선순환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넷플릭스, 미국영화협회(MPA), CJ ENM, 네이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찰스 리프킨 미국영화협회 회장을 만나서는 “대한민국에서 작품을 만들고 소재를 발굴하는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엄청난 제작비 때문에 제작이 어려운 일도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대형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피유인자 살해)로 구속된 A씨(39)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30여㎡ 규모의 소형 컨테이너 구조물로,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피해 여성을 카페로 부른 뒤 ‘상품권 진위를 감정해달라’며 냉동창고로 유인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점들을 A씨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으로 의심한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수사 초기엔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뒀다고 했으나 이후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란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으로 판매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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