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돌아가면 사형 당할 수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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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에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다.
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다.
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8일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진입했다가 재봉쇄된 지 두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경기장 2-3 게이트 앞에 설치돼있던 천막 시설과 ‘부정선거 재선거’가 적힌 구호물을 등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개방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항의했지만 특별한 충돌 없이 오전 9시12분쯤 진입에 성공했다.
이날 진입은 경기장 내 9개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체육회는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사무실 내 보관 중인 업무용 컴퓨터와 전산장비, 업무 파일, 행정 서류, 회계·계약 관련 자료, 대회 운영 물품,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관련 물품 등 필수 업무 물품을 반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안에는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6명, 선관위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 등이 함께 들어갔다. 경찰은 “투표지 보관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장 주변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이 투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현장 상황을 지휘했다.
경찰은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돼야 한다”며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을 못 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며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 아시안게임이 임박했으며 특히 전날부터 2027년 대입 체육학과 수시 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경찰이 진입하고 약 1시간30분 만에 종목단체들의 물품 반출이 마무리되며 현장 상황은 종료됐다. 잠실 개표소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은 경기장 내부에 남겨진 채 2-3 게이트 출입문은 다시 봉쇄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지난 6월5일부터 잠실 개표소가 있는 경기장 주변 봉쇄 시위가 계속되며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석달 넘게 사무실 출입을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회 참가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달 19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준비에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력을 동원해 경기장 내부에 진입한 건 지난 7월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진입하고 두달여 만이다. 당시 의원들이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온 뒤 경기장은 다시 봉쇄됐다.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로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왔다.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7월28일 국회를 찾아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위 초반인 지난 6월16일 체육회는 경찰 도움을 받아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에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리는 여성 참가자 반발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잠실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은 전날 출범하며 개표소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소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6 종로한복축제가 열렸다. 축제 첫날인 11일 한복을 입고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스를 둘러보고 거리공연을 관람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복x국악’를 주제로, ‘우리 복식, 우리 음악을 입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12일에는 한복 뽐내기 대회가 열린다. 한복 대여와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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